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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

2021 전기차 보조금 책정 및 보조금 상한제 상세 내용

by 닥다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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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 책정,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구간

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블로거 닥다이입니다.

아직 2020년이지만 환경부에서 9월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른 202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1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올해 총 7만 8,650대에서

내년 10만 1,000대로 확대합니다.

승용차는 6만 5,000대에서 7만 5,000대로,

화물차는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보급 확대합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린 만큼

국고 보조금 액수는 2020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 800만 원에서 2021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은 7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작년에 언급한 고가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가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2021년, 즉 올해부터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를 구입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구간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가 전기차 보조금 50%,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50%만 지원받습니다.

 

60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구입 시 100%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가격(트림별 출고 가격) 2021 전기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6000만 원 이하 100% 지원
6000 ~ 9000만 원 50% 지원
9000만 원 이상 지원 없음

여기서 전기차 가격은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보조금 혜택을 대부분

받으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테슬라 모델

중 가장 낮은 가격의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트림별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탠다드 레인즈 플러스 : 5479만 원

  - 롱 레인지 : 6479만 원

  - 퍼포먼스 : 7469만 원

모델 3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6000만 원이 초과된 판매 가격으로 보조금

50%만 지원되어 테슬라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반면 국내 전기차 신차는 
100%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대 아이오닉 5, 쌍용 E100, 기아 CV 등 트림별

판매 가격이 6천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100%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중점 내용은 전비, 즉

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과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여 2021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

총 700만 원 중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 원,

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28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 원, 에너지 효율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 총 금액 최대 700만 원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 원
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280만 원
이행 보조금(추가 지원) 최대 50만 원
에너지 효율 보조금(추가 지원) 최대 50만 원

각 지자체 보조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지만

보통 국가 보조금의 50% 내외로 책정되므로

평균적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친

2021 전기차 보조금은 1000 ~ 1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비율승용차보단

화물 전기 트럭에 많은 비중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화물 전기 트럭의 경우 신청 접수가 시작

되며, 빠른 기간에 접수 및 추첨이 마감되어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전기 트럭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2021 수소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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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물 전기 트럭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16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지자체 보조금은

아직 미정입니다.

차종 \ 2021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승용 최대 700만 원 미정
화물 트럭 최대 1600만 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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