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교통 법칙금,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씩은
관심을 갖게 되는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은 준위법적 행동에 대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교통 범칙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속도위반

   * 무인카메라 단속 후 경찰분에게

   또 단속된다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도로

일반도로	법칙금(만원)	벌점(점)
~ 20 km/h	9	0
20 ~ 40 km/h	6	15
40 ~ 60 km/h	9	30
60 km/h ~		60

   - 보호 구역(어린인,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법칙금(만원)	벌점(점)
~ 20 km/h	6	15
20 ~ 40 km/h	9	30
40 ~ 60 km/h	12	60
60 km/h ~		120

 

2. 주정차 위반

   * 무인카메라 단속 후 경찰분에게

   또 단속된다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 시 20% 감면됩니다.

 

   -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법칙금(만원)	벌점(점)
승용차	4(연석 적색 쵸시, 적색 복선은 5만원)	0
승합차	5(연석 적색 쵸시, 적색 복선은 9만원)	0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법칙금(만원)	벌점(점)
승용차	12	0
승합차	13	0

 

3. 신호 위반

신호 위반	법칙금(만원)	벌점(점)
일반 도로	6	15
보호 구역	12	30

 

4.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은 보호구역 가중 처벌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법칙금(만원)	벌점(점)
승용차	6	30
승합차	7	30

 

5. 정지선 위반

정지선 위반	법칙금(만원)	벌점(점)
승용차	6	적색 신호에 정지선 위반 : 15 녹색 신호에 정지선 진입 : 10
승합차	7

 

교통 범칙금 5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5종류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지만,

항상 운전할 때엔 조심하면서

안전도 지키고 재산도 보호하세요.

 

아 이 외에도 가장 큰 교통 범칙금은 아니고

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그 외에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항도

같이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민사적 책임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 위반 별 보험 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 위반	2 ~ 3회 : 5% 4회 이상 : 10%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2. 형사적 책임

위반 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 ~ 5년 이하 징역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 ~ 2년 이하 징역	500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 ~ 5년 이하 징역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 ~ 5년 이하 징역		500 ~ 2000만원 이하 벌금

 

3.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0.08 ~ 0.2 %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이렇게 교통 범칙금 5종류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교통법규 잘 지켜 모범 시민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