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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by 닥다이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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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최근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 종류와

제원, 기능에 대해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와

그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 최저 적재

면적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

차종이 신설됐습니다.

신설 이후 르노 트위지, 쎄미시스코 D2,

마스타 전기차, 다니고 3 등 모델은

5045대를 생산하여 국내에 등록된

초소형 전기차는 1,490대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로 승용 부문

초소형 전기차보다는 상업적(배달, 화물)

용도로 시장이 크고 있습니다.

현행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 적재함의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2 제곱미터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초소형 화물 전기차 제작 여건상

이 기준을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 및 삼륜형 이륜차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개인보다는
상용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제는 태생이 작은 차체인

초소형 전기차에 2 제곱미터의 적재 면적

기준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최소 면적 기준을
1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 완화했습니다.

이 기준은 5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 
현재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 대표적인 차종은
다음 3모델의 차량과 같습니다.


1. 마스타 전기차 마스타밴

2. 쎄미시스코 D2C
3. 대창모터스 다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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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량은 지난해 우성사업본부에서

평가를 통해 마스타 자동차 마스타 밴 450대,

대창모터스 다니고 3 300대,

쎄미시스코 D2C 250대가 확정되어 도입됩니다.

 

대표하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세 모델은

모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220V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완전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약 100km로 비슷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과

후방 카메라를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삼륜형 이륜차 적재 중량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륜, 사륜형 전기차도 앞으로는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륜, 사륜형 전기차 현황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삼륜형 14195대,
사륜형 2338대, ATV 1590대입니다.

기존 차종 분류에는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과 판매가 현실상 어려웠습니다.

또한,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보다 작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만들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불리했기 때문에

이에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에서 100kg으로

규제 완화합니다.

이 기준 역시 5월부터 단계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 특수차인 소방차, 세탁차,

청소차 등 생산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검토를
진행해 2021년 차종 신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분류 및 규제 등을

너무 기존 차량 규제에 끼워

맞추지 말고,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의견 반영하여 유럽 등 선진국처럼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https://yj-forever.tistory.com/29

 

2020 전기차 보조금(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확정

저번에 제가 2020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면서 1월 20일에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보도자료가 나온다고 했었죠. 빨리 올렸어야 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바빴습니다. 이번 환경부 보도자료에 수소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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