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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전라북도 군산시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719대입니다.
승용 367대 + 화물 350대 + 승합 2대 = 719대
전라북도 군산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전라북도 군산시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22일 ~ 6월 30일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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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719대 상반기 : 300대 하반기 : 67대 |
507대 상반기 : 408대 하반기 : 97대 |
71대 상반기 : 58대 하반기 : 13대 |
70대 상반기 : 56대 하반기 : 14대 |
71대 상반기 : 58대 하반기 : 13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367대 상반기 : 300대 하반기 : 67대 |
295대 상반기 : 240대 하반기 : 55대 |
36대 상반기 : 30대 하반기 : 6대 |
- | 36대 상반기 : 30대 하반기 : 6대 |
초소형 전기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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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350대 상반기 : 280대 하반기 : 70대 |
210대 상반기 : 168대 하반기 : 42대 |
35대 상반기 : 28대 하반기 : 7대 |
70대 상반기 : 56대 하반기 : 14대 |
35대 상반기 : 28대 하반기 : 7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
전기 승합차 | 2대 | 2대 | - |
전북 군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북도 군산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22일 ~ 6월 30일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군산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군산시 내로 둔 사업장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폐차 후 구매자 |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에 확인・서명한 자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전기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한 내 2대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가능 |
보조금 지원 수량 |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 또는 기업(법인)당 1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순 |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 |
차종별 재지원 제한기간
구 분 | 일반 승용 | 초소형 승용 | 소형 화물 | 경형ㆍ초소형 화물 | 승합 |
개인ㆍ(개인)사업자 | 2년 | 5년 | 2년 | ||
법인 | 2년 | 제한없음 | 5년 | 제한없음 | |
공공기관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운송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노후 경유차 폐차 말소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어린이통합차량 :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
전북 군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라북도 군산시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380만 원 |
~ 680만 원 | ~ 70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550만 원 |
350만 원 | 200만 원 |
|
|||
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900만 원 | ~ 1200만 원 | ~ 7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311만 원 | ~ 1460만 원 | ~ 851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400만 원 | 900만 원 | 50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800만 원 | 550만 원 | 250만 원 |
중형 전기 승합차 | ~ 1억 원 | ~ 5000만 원 | ~ 5000만 원 |
대형 전기 승합차 | ~ 1억 4천만 원 | ~ 7000만 원 | ~ 7000만 원 |
전라북도 군산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전라북도 군산시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구분 | 제조사 | 차 종 | 보조금 합 계 |
국비 | 지방비 보조금 | ||
계 | 도비(30%) | 시군(70%)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375 | 678 | 697 | 209 | 488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1,329 | 655 | 674 | 202 | 472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1,325 | 653 | 672 | 201 | 471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683 | 337 | 346 | 103 | 243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653 | 322 | 331 | 99 | 232 | ||
G80 Electrified | 683 | 337 | 346 | 103 | 243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690 | 340 | 350 | 105 | 245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683 | 337 | 346 | 103 | 243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661 | 326 | 335 | 100 | 235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631 | 311 | 320 | 96 | 224 | ||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380 | 680 | 700 | 210 | 490 | ||
니로 플러스 | 1,380 | 680 | 700 | 210 | 490 | ||
The all-new Kia Niro EV | 1,380 | 680 | 700 | 210 | 490 | ||
EV6 GT | 616 | 304 | 312 | 93 | 219 | ||
승용 | BMW | IX3 | 594 | 293 | 301 | 90 | 211 |
MINI SE | 1,130 | 557 | 573 | 171 | 402 | ||
I4 eDrive 40 | 661 | 326 | 335 | 100 | 235 | ||
I4 M50 | 610 | 301 | 309 | 92 | 217 | ||
한국GM | 볼트 EV | 1,298 | 640 | 658 | 197 | 461 | |
볼트 EUV | 1,298 | 640 | 658 | 197 | 461 | ||
스텔란디스 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931 | 459 | 472 | 141 | 331 | |
Peugeot e-2008 SUV GT | 888 | 438 | 450 | 135 | 315 | ||
Peugeot e-2008 SUV | 931 | 459 | 472 | 141 | 331 | ||
Peugeot e-208 | 482 | 484 | 498 | 149 | 349 | ||
테슬라 | Model 3 RWD | 527 | 260 | 267 | 80 | 187 | |
Model 3 Long Range | 527 | 260 | 267 | 80 | 187 | ||
Model 3 Performance | 527 | 260 | 267 | 80 | 187 | ||
Model Y RWD | 527 | 260 | 267 | 80 | 187 | ||
Model Y Long Range | 527 | 260 | 267 | 80 | 187 | ||
Model Y Performance | 527 | 260 | 267 | 80 | 187 | ||
벤츠 코리아 |
EQA 250 (MY22-2) | 554 | 273 | 281 | 84 | 197 | |
EQA 250 (MY22-1) | 543 | 268 | 275 | 82 | 193 | ||
EQB 300 4MATIC (5인승) | 558 | 275 | 283 | 84 | 199 | ||
EQB 300 4MATIC (7인승) | 558 | 275 | 283 | 84 | 199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1,233 | 608 | 625 | 187 | 438 | |
폴스타오토 모티브코리아㈜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990 | 488 | 502 | 150 | 352 |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407 | 201 | 206 | 61 | 145 | ||
|
|||||||
볼보 | C40 Recharge twin | 430 | 212 | 218 | 65 | 153 | |
XC40 Recharge twin | 411 | 203 | 208 | 62 | 146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513 | 253 | 260 | 78 | 182 |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513 | 253 | 260 | 78 | 182 | ||
폭스바겐 ID.4 Pro | 1,136 | 560 | 576 | 172 | 404 | ||
스마트솔루션즈 | EV Z | 957 | 472 | 485 | 145 | 340 |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DANIGO | 550 | 350 | 200 | 60 | 140 |
마이브 | 마이브 M1 | 550 | 350 | 200 | 60 | 140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550 | 350 | 200 | 60 | 140 | |
CEVO-C SE VAN | 550 | 350 | 200 | 60 | 140 |
화물
구분 | 제조사 | 차 종 | 보조금 합 계 |
국비 | 지방비 보조금 | ||
계 | 도비(30%) | 시군(70%) |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900 | 1,200 | 700 | 210 | 490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900 | 1,200 | 700 | 210 | 49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900 | 1,200 | 700 | 210 | 49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1,026 | 648 | 378 | 113 | 265 | |
제이스 모빌리티(주) |
이티밴 (22MY) | 1,900 | 1,200 | 700 | 210 | 490 | |
이티밴 (23MY) | 1,900 | 1,200 | 700 | 210 | 490 | ||
이티4밴(23MY) | 1,868 | 1,180 | 688 | 206 | 482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848 | 536 | 312 | 93 | 219 | |
봉고3ev피스더블캡 | 691 | 437 | 254 | 76 | 178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241 | 784 | 457 | 137 | 320 | |
다니고C | 1,760 | 1,112 | 648 | 194 | 454 | ||
다니고C2 | 1,439 | 909 | 530 | 159 | 371 | ||
이브이 케이엠씨 |
MASADA 2밴 | 1,779 | 1,124 | 655 | 196 | 459 | |
MASADA 4밴 | 1,622 | 1,025 | 597 | 179 | 418 | ||
MASADA 픽업 | 1,706 | 1,078 | 628 | 188 | 440 | ||
MASADA 3세대 2밴 | 1,779 | 1,124 | 655 | 196 | 459 | ||
MASADA 3세대 4밴 | 1,622 | 1,025 | 597 | 179 | 418 | ||
㈜GS글로벌 | T4K | 1,900 | 1,200 | 700 | 210 | 49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1,475 | 932 | 543 | 162 | 381 | |
브라보 | 1,269 | 802 | 467 | 140 | 327 | ||
젤라 | 1,561 | 986 | 575 | 172 | 403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788 | 498 | 290 | 87 | 203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597 | 1,009 | 588 | 176 | 412 |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1,518 | 959 | 559 | 167 | 392 | ||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667 | 1,053 | 614 | 184 | 430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2,090 | 1,321 | 770 | 231 | 539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2,311 | 1,460 | 851 | 255 | 596 |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2,286 | 1,444 | 842 | 252 | 590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2,216 | 1,400 | 816 | 244 | 572 |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2,216 | 1,400 | 816 | 244 | 572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822 | 1,151 | 671 | 201 | 470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983 | 1,253 | 730 | 219 | 511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1,400 | 900 | 500 | 150 | 35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800 | 550 | 250 | 75 | 175 |
다니고3 픽업 | 800 | 550 | 250 | 75 | 175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800 | 550 | 250 | 75 | 175 | |
포트로-픽업S (HMT-250PS) | 800 | 550 | 250 | 75 | 175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800 | 550 | 250 | 75 | 175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800 | 550 | 250 | 75 | 175 | |
D2P | 800 | 550 | 250 | 75 | 175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800 | 550 | 250 | 75 | 175 | |
MASTA HIM | 800 | 550 | 250 | 75 | 175 |
승합
구분 | 제조사 | 차 종 | 보조금액(만원)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 타운 | 13,450 | 6,725 | 2,017 | 4,708 |
일렉시티 (3 PACK) | 13,774 | 6,887 | 2,066 | 4,821 | ||
일렉시티 (4 PACK V1) | 14,000 | 7,000 | 2,100 | 4,900 | ||
일렉시티 (4 PACK V2) | 14,000 | 7,000 | 2,100 | 4,900 | ||
일렉시티 이층버스 | 23,800 | 11,900 | 3,570 | 8,330 | ||
일렉시티 굴절버스 | 19,350 | 9,675 | 2,902 | 6,773 | ||
에디슨 모터스 |
SMART 110(260kWh) | 11,910 | 5,955 | 1,786 | 4,169 | |
SMART 110E(347kWh) | 12,660 | 6,330 | 1,899 | 4,431 | ||
SMART 110E(260kWh) | 12,554 | 6,277 | 1,883 | 4,394 | ||
SMART9.3 | 9,980 | 4,990 | 1,497 | 3,493 | ||
우진산전 | 아폴로 900 전기버스 | 8,840 | 4,420 | 1,326 | 3,094 | |
아폴로 1100 전기버스 | 14,000 | 7,000 | 2,100 | 4,900 | ||
이엠코리아 | 에픽시티 | 9,980 | 4,990 | 1,497 | 3,493 | |
피라인 모터스 |
HYPERS(H) | 10,274 | 5,137 | 1,541 | 3,596 | |
HYPERS1609HN | 11,986 | 5,993 | 1,797 | 4,196 | ||
HYPERS1609N | 12,084 | 6,042 | 1,812 | 4,230 | ||
HYPERS1611N | 11,240 | 5,620 | 1,686 | 3,934 | ||
HYPERS1612N | 9,980 | 4,990 | 1,497 | 3,493 | ||
HYPERS1609 | 10,286 | 5,143 | 1,542 | 3,601 | ||
HYPERS1609H | 11,144 | 5,572 | 1,671 | 3,901 | ||
HYPERS1611 | 10,222 | 5,111 | 1,533 | 3,578 | ||
HYPERS1612 | 7,786 | 3,893 | 1,167 | 2,726 | ||
한 차 | GREENWAY1100 | 10,788 | 5,394 | 1,618 | 3,776 | |
GREENWAY1100A | 12,516 | 6,258 | 1,877 | 4,381 | ||
비바 모빌리티 |
브이버스120 | 9,380 | 4,690 | 1,407 | 3,283 | |
브이버스90N | 8,574 | 4,287 | 1,286 | 3,001 | ||
브이버스110-B | 8,492 | 4,246 | 1,273 | 2,973 | ||
대형 | 범한자동차 | E-SKY11(270kWh) | 13,668 | 6,834 | 2,050 | 4,784 |
E-SKY11(350kWh) | 9,978 | 4,989 | 1,496 | 3,493 | ||
E-SKY9(281kWh) | 9,956 | 4,978 | 1,493 | 3,485 | ||
E-STAR8 V1 | 8,530 | 4,265 | 1,279 | 2,986 | ||
E-STAR11 | 9,980 | 4,990 | 1,497 | 3,493 | ||
E-STAR12i | 9,980 | 4,990 | 1,497 | 3,493 | ||
티에스에코 에너지 |
일레누스 TS1100-2 | 13,620 | 6,810 | 2,043 | 4,767 | |
일레누스 TS900 | 12,902 | 6,451 | 1,935 | 4,516 | ||
에스에이피 | 리오네(LIONNE) | 9,380 | 4,690 | 1,407 | 3,283 | |
아이즘(IZM) | 9,380 | 4,690 | 1,407 | 3,283 | ||
엘페(ELFE) | 8,776 | 4,388 | 1,316 | 3,072 | ||
이온모터스 | 시티라이트 | 7,240 | 3,620 | 1,086 | 2,534 | |
시티라이트 II | 9,722 | 4,861 | 1,458 | 3,403 | ||
시티라이트9 | 9,980 | 4,990 | 1,497 | 3,493 | ||
태영티엔티 | GD11 | 5,714 | 2,857 | 857 | 2,000 | |
GS글로벌 | NEW BYD eBUS-12 | 9,980 | 4,990 | 1,497 | 3,493 | |
아이버스 | 아이버스어린이운송차 (IBUS110E-39) (2022년) |
11,454 | 5,727 | 1,718 | 4,009 | |
제일홀딩스 | 그린타운 400 | 7,692 | 3,846 | 1,153 | 2,693 | |
|
||||||
중형 | 현대자동차 | 카운티 일렉트릭 (2023년) | 9,668 | 4,834 | 1,450 | 3,384 |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2023년) | 10,000 | 5,000 | 1,500 | 3,500 | ||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운송용 33인승 V2) |
8,104 | 4,052 | 1,215 | 2,837 | ||
에디슨모터스㈜ | SMART8.7 | 8,616 | 4,308 | 1,292 | 3,016 | |
㈜GS글로벌 | NEW BYD eBUS-7 | 5,788 | 2,894 | 868 | 2,026 | |
비바모빌리티 | 브이버스60 | 6,422 | 3,211 | 963 | 2,248 | |
이비온 | E6 (JL618S) | 4,724 | 2,362 | 708 | 1,654 | |
한차 | GREENWAY720 | 9,060 | 4,530 | 1,359 | 3,171 |
주의 내용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접수된 건만 인정
- 매신청서 접수 기간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 후 신규로 접수
- 다만, 신청한 차량에서 같은 제작·수입사의 차종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신청 가능(보조금은 변경된 차종의 보조금으로 책정)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구매지원 신청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위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지원시스템 내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에 의해 대상자 확정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출고예시일자가 표기된 배정화면 등을 첨부하여, 시에 지원가능 확인요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에 자격부여를 받고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가능 확인요청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 -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이후 차량 출고·등록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등 시스템에 등록
- 10일 이내 출고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미등록 시 별도통보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처리하여 자격부여단계로 변경
- 다만, 출고기한 일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지난 다음날로 기한 연장처리함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스템에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후, 시 환경정책과로 원본 별도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 시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필요
- 우편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전기차담당자 앞 - 시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보조금 지급예정(서류보완필요시 보완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예정)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및 추가지원에 대한 사항 변경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미출고하거나 20일 이내 차량 미등록 시 지원대상 확정 취소됨.
- 다만, 불가피한 사유(출고 및 등록기한 일자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등)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토요일, 공휴일이 지난 다음날로 기한 연장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판매 시 의무운행에 관한 권리의무는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말소 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군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시도 판매) 시「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의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방비(도·시비) 보조금을 환수함
-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매매할 경우 보조금 미환수(의무운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이사(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 중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수출말소 제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시에 폐배터리를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임
-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르며, 군산시 해석에 따라 지원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보급대수는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2023년 6월 말까지 상반기 보급 물량이 마감되지 않거나 추가 물량 확보 시 추가 공고 없이 하반기 보급물량에 포함하여 보급추진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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