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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강원도 인제군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대수는 127대입니다.
승용 80대 + 화물 47대 = 127대
강원도 인제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강원도 인제군 | 전체 | 일반 대상 | 우선순위 대상 | 택배 및 운송사업 |
택시 및 중소기업생산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17일 ~ 6월 30일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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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
127대 | 86대 | 18대 | 9대 | 14대 |
일반 승용 전기차 | 80대 | 60대 | 12대 | - | 8대 |
초소형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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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47대 | 26대 | 6대 | 9대 | 6대 |
경형 전기 화물차 |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강원도 인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강원도 인제군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기준 | |
신청 기간 | 상반기 : 2월 17일 ~ 6월 30일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생산 물량 : ~ 9월 30일 택시 : ~ 6월 30일 |
신청 대상 | 개인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90일 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공통 자격 기준에 해당할 시 신청 가능 * 렌터카·리스 사업장의 경우 공통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실사용자 (법인은 소재지)는 신청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 * 산업단지 내 신규 사업장 혜택 강화를 위해 거주 조건 미충족 시에도 구매 가능 외국인 :접수일 기준90일 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국내체류기간(2년 이상)이 남은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우선순위 대상 |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소상공인으로 한정 - 다자녀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 생애 첫 차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노후경유차 관련 신차 구매지원 보조금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복지원 가능 -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당해 구매 예정 최초 1대 - 출고지연 발생으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자가 추가사업 공고에 동일 건으로 재신청 시 |
신청 필수 조건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 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전기버스는 6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 2대 이상 구매 시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인제군이 아닌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수량 |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지자체 보조금 지원), 2대 이상(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 신청) * 법인 택시,승용[초소형]및 화물[경형‧초소형],승합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 |
문의처 | 인제군 환경보호과![]() |
차종별 재지원 제한기간
구 분 | 일반 승용 | 초소형 승용 | 소형 화물 | 경형ㆍ초소형 화물 | 승합 |
개인ㆍ(개인)사업자 | 2년 | 5년 | 2년 | ||
법인 | 2년 | 제한없음 | 5년 | 제한없음 | |
공공기관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과세내역 증빙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택배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 노후 경유차 폐차 말소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 및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2023. 1. 1. 이후 말소차량에 한함) - 어린이 통학차량 : 보조금 지원신청 시 - 학원 등기·인가 신고서 사본 등 제출
보조금 청구 시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 제출 - 군인 등의 특수한 경우: 거주요건 불충족 사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강원도 인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강원도 인제군 | 전체 |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
일반 승용 전기차 | ~ 1040만 원 |
~ 680만 원 | ~ 360만 원 |
초소형 전기차 | 610만 원 |
350만 원 | 2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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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 화물차(1톤) | ~ 1900만 원 | ~ 1200만 원 | ~ 700만 원 |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 ~ 2158만 원 | ~ 1460만 원 | ~ 698만 원 |
경형 전기 화물차 | 1700만 원 | 900만 원 | 800만 원 |
초소형 전기 화물차 | 1090만 원 | 550만 원 | 540만 원 |
중형 전기 승합차 | ~ 8200만 원 | ~ 5000만 원 | ~ 3200만 원 |
대형 전기 승합차 | ~ 1억 2600만 원 | ~ 7000만 원 | ~ 5600만 원 |
강원도 인제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 1대당 국비 500만 원
강원도 인제군 전기차종별 2023 전기차 보조금
승용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합계 (만원) |
국비 (만원) |
도비 (만원) |
시비 (만원) |
현대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 1,040 | 680 | 100 | 260 |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1,036 | 678 | 99 | 259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1,001 | 655 | 96 | 250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998 | 653 | 96 | 249 | |
아이오닉6 기본형 RWD 18인치 (CE1-EV-G7A-ST2-18D)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항속형 AWD 20인치 (CE1-EV-G7A-EX4-20D)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항속형 AWD 18인치 (CE1-EV-G7A-EX4-18D)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항속형 RWD 20인치 (CE1-EV-G7A-EX2-20D) |
1,040 | 680 | 100 | 260 | |
아이오닉6 항속형 RWD 18인치 (CE1-EV-G7A-EX2-18D) |
1,040 | 680 | 100 | 260 |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515 | 337 | 49 | 129 |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492 | 322 | 47 | 123 | |
G80 Electrified | 515 | 337 | 49 | 129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520 | 340 | 50 | 130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515 | 337 | 49 | 129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498 | 326 | 48 | 124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475 | 311 | 45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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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1,040 | 680 | 100 | 260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1,040 | 680 | 100 | 260 | |
니로 플러스 | 1,040 | 680 | 100 | 260 | |
The all-new Kia Niro EV | 1,040 | 680 | 100 | 260 | |
EV6 GT | 464 | 304 | 44 | 116 | |
BMW | IX3 | 448 | 293 | 43 | 112 |
MINI SE | 851 | 557 | 81 | 213 | |
I4 eDrive 40 | 498 | 326 | 48 | 124 | |
I4 M50 | 460 | 301 | 44 | 115 | |
한국GM | 볼트 EV | 978 | 640 | 94 | 244 |
볼트 EUV | 978 | 640 | 94 | 244 | |
스텔란티스코리아 | DS3 CROSSBACK E-TENSE | 702 | 459 | 68 | 175 |
Peugeot e-2008 SUV GT | 669 | 438 | 64 | 167 | |
Peugeot e-2008 SUV | 702 | 459 | 68 | 175 | |
Peugeot e-208 | 740 | 484 | 71 | 185 | |
테슬라 | Model 3 RWD | 397 | 260 | 38 | 99 |
Model 3 Long Range | 397 | 260 | 38 | 99 | |
Model 3 Performance | 397 | 260 | 38 | 99 | |
Model Y RWD | 397 | 260 | 38 | 99 | |
Model Y Long Range | 397 | 260 | 38 | 99 | |
Model Y Performance | 397 | 260 | 38 | 99 | |
벤츠코리아 | EQA 250 (MY22-2) | 417 | 273 | 40 | 104 |
EQA 250 (MY22-1) | 409 | 268 | 39 | 102 | |
EQB 300 4MATIC (5인승) | 420 | 275 | 40 | 105 | |
EQB 300 4MATIC (7인승) | 420 | 275 | 40 | 105 | |
쌍용 | 코란도 E-motion | 929 | 608 | 89 | 232 |
폴스타오토 모티브 |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 746 | 488 | 72 | 186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 307 | 201 | 29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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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 C40 Recharge twin | 324 | 212 | 31 | 81 |
XC40 Recharge twin | 310 | 203 | 30 | 77 |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 386 | 253 | 37 | 96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 386 | 253 | 37 | 96 | |
폭스바겐 ID.4 Pro | 856 | 560 | 82 | 214 | |
스마트 솔루션즈 |
EV Z | 721 | 472 | 69 | 180 |
대창모터스 | DANIGO | 610 | 350 | 75 | 185 |
마이브 | 마이브 M1 | 610 | 350 | 75 | 185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610 | 350 | 75 | 185 |
CEVO-C SE VAN | 610 | 350 | 75 | 185 |
화물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도비합계 (만원) |
국비 (만원) |
도비 (만원) |
시비 (만원) |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 1,900 | 1,200 | 200 | 500 |
현대자동차 |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 1,900 | 1,200 | 200 | 500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1,900 | 1,200 | 200 | 500 | |
한신자동차 | 플러스2.0 | 1,348 | 648 | 200 | 500 | |
제이스 모빌리티㈜ | 이티밴 (22MY) | 1,900 | 1,200 | 200 | 500 | |
제이스 모빌리티㈜ | 이티밴 (23MY) | 1,900 | 1,200 | 200 | 500 | |
제이스 모빌리티㈜ | 이티4밴(23MY) | 1,880 | 1,180 | 200 | 500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 | 1,236 | 536 | 200 | 500 | |
파워프라자 | 봉고3ev피스더블캡 | 1,137 | 437 | 200 | 500 | |
대창모터스 | 다니고밴 | 1,484 | 784 | 200 | 500 | |
대창모터스 | 다니고C | 1,812 | 1,112 | 200 | 500 | |
대창모터스 | 다니고C2 | 1,609 | 909 | 200 | 500 | |
이브이케이엠씨 | MASADA 2밴 | 1,824 | 1,124 | 200 | 500 | |
이브이케이엠씨 | MASADA 4밴 | 1,725 | 1,025 | 200 | 500 | |
이브이케이엠씨 | MASADA 픽업 | 1,778 | 1,078 | 200 | 500 | |
이브이케이엠씨 | MASADA 3세대 2밴 | 1,824 | 1,124 | 200 | 500 | |
이브이케이엠씨 | MASADA 3세대 4밴 | 1,725 | 1,025 | 200 | 500 | |
㈜GS글로벌 | T4K | 1,900 | 1,200 | 200 | 500 | |
비바모빌리티 | 비바(밴) | 1,632 | 932 | 200 | 500 | |
비바모빌리티 | 브라보 | 1,502 | 802 | 200 | 500 | |
비바모빌리티 | 젤라 | 1,686 | 986 | 200 | 500 |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 1,198 | 498 | 200 | 500 | |
이엔플러스 |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 1,709 | 1,009 | 200 | 500 | |
이엔플러스 | 이엔1톤 롱바디카고 | 1,659 | 959 | 200 | 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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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 1,751 | 1,053 | 206 | 492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 2,019 | 1,321 | 206 | 492 |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 2,158 | 1,460 | 206 | 492 |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 2,142 | 1,444 | 206 | 492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2,098 | 1,400 | 206 | 492 | |
기아자동차 |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 2,098 | 1,400 | 206 | 492 | |
경인모터스 |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 1,849 | 1,151 | 206 | 492 | |
㈜오텍 |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 1,951 | 1,253 | 206 | 492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ev피스 | 1,700 | 900 | 360 | 440 |
초소형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1,090 | 550 | 160 | 380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픽업 | 1,090 | 550 | 160 | 380 | |
디피코 | 포트로 탑S(HMT-250TS) | 1,090 | 550 | 160 | 380 | |
디피코 | 포트로-픽업S (HMT-250PS) | 1,090 | 550 | 160 | 380 | |
㈜진우에스엠씨 | 포텐스 | 1,090 | 550 | 160 | 380 | |
스마트솔루션즈 | D2C | 1,090 | 550 | 160 | 380 | |
스마트솔루션즈 | D2P | 1,090 | 550 | 160 | 38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VAN | 1,090 | 550 | 160 | 380 | |
마스타전기차 | MASTA HIM | 1,090 | 550 | 160 | 380 |
승합 - 중형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합계 (만원) |
국비 (만원) |
도비 (만원) |
시비 (만원) |
현대자동차 | 카운티 일렉트릭 (2023년) | 8,034 | 4,834 | 960 | 2,240 |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2023년) | 8,200 | 5,000 | 960 | 2,240 | |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운송용 33인승 V2) |
7,252 | 4,052 | 960 | 2,240 | |
에디슨모터스㈜ | SMART8.7 | 7,508 | 4,308 | 960 | 2,240 |
㈜GS글로벌 | NEW BYD eBUS-7 | 6,094 | 2,894 | 960 | 2,240 |
비바모빌리티 | 브이버스60 | 6,411 | 3,211 | 960 | 2,240 |
이비온 | E6 (JL618S) | 5,562 | 2,362 | 960 | 2,240 |
한차 | GREENWAY720 | 7,730 | 4,530 | 960 | 2,240 |
승합 - 대형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급합계 (만원) |
국비 (만원) |
도비 (만원) |
시비 (만원)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 타운 | 12,325 | 6,725 | 1,680 | 3,920 |
일렉시티 (3 PACK) | 12,487 | 6,887 | 1,680 | 3,920 | |
일렉시티 (4 PACK V1) | 12,600 | 7,000 | 1,680 | 3,920 | |
일렉시티 (4 PACK V2) | 12,600 | 7,000 | 1,680 | 3,920 | |
일렉시티 이층버스 | 17,500 | 11,900 | 1,680 | 3,920 | |
일렉시티 굴절버스 | 15,275 | 9,675 | 1,680 | 3,920 | |
에디슨모터스 | SMART 110(260kWh) | 11,555 | 5,955 | 1,680 | 3,920 |
SMART 110E(347kWh) | 11,930 | 6,330 | 1,680 | 3,920 | |
SMART 110E(260kWh) | 11,877 | 6,277 | 1,680 | 3,920 | |
SMART9.3 | 10,590 | 4,990 | 1,680 | 3,920 | |
우진산전 | 아폴로 900 전기버스 | 10,020 | 4,420 | 1,680 | 3,920 |
아폴로1100전기버스 | 12,600 | 7,000 | 1,680 | 3,920 | |
이엠코리아 | 에픽시티 | 10,590 | 4,990 | 1,680 | 3,920 |
피라인 모터스 |
HYPERS(H) | 10,737 | 5,137 | 1,680 | 3,920 |
HYPERS1609HN | 11,593 | 5,993 | 1,680 | 3,920 | |
HYPERS1609N | 11,642 | 6,042 | 1,680 | 3,920 | |
HYPERS1611N | 11,220 | 5,620 | 1,680 | 3,920 | |
HYPERS1612N | 10,590 | 4,990 | 1,680 | 3,920 | |
HYPERS1609 | 10,743 | 5,143 | 1,680 | 3,920 | |
HYPERS1609H | 11,172 | 5,572 | 1,680 | 3,920 | |
HYPERS1611 | 10,711 | 5,111 | 1,680 | 3,920 | |
HYPERS1612 | 9,493 | 3,893 | 1,680 | 3,920 | |
한 차 | GREENWAY1100 | 10,994 | 5,394 | 1,680 | 3,920 |
GREENWAY1100A | 11,858 | 6,258 | 1,680 | 3,920 | |
|
|||||
비바모빌리티 | 브이버스120 | 10,290 | 4,690 | 1,680 | 3,920 |
브이버스90N | 9,887 | 4,287 | 1,680 | 3,920 | |
브이버스110-B | 9,846 | 4,246 | 1,680 | 3,920 | |
범한자동차 | E-SKY11(270kWh) | 12,434 | 6,834 | 1,680 | 3,920 |
E-SKY11(350kWh) | 10,589 | 4,989 | 1,680 | 3,920 | |
E-SKY9(281kWh) | 10,578 | 4,978 | 1,680 | 3,920 | |
E-STAR8 V1 | 9,865 | 4,265 | 1,680 | 3,920 | |
E-STAR11 | 10,590 | 4,990 | 1,680 | 3,920 | |
E-STAR12i | 10,590 | 4,990 | 1,680 | 3,920 | |
티에스에코 에너지 |
일레누스 TS1100-2 | 12,410 | 6,810 | 1,680 | 3,920 |
일레누스 TS900 | 12,051 | 6,451 | 1,680 | 3,920 | |
에스에이피 | 리오네(LIONNE) | 10,290 | 4,690 | 1,680 | 3,920 |
아이즘(IZM) | 10,290 | 4,690 | 1,680 | 3,920 | |
엘페(ELFE) | 9,988 | 4,388 | 1,680 | 3,920 | |
이온모터스 | 시티라이트 | 9,220 | 3,620 | 1,680 | 3,920 |
시티라이트 II | 10,461 | 4,861 | 1,680 | 3,920 | |
시티라이트9 | 10,590 | 4,990 | 1,680 | 3,920 | |
태영티엔티 | GD11 | 8,457 | 2,857 | 1,680 | 3,920 |
GS글로벌 | NEW BYD eBUS-12 | 10,590 | 4,990 | 1,680 | 3,920 |
아이버스 | 아이버스어린이운송차 (IBUS110E-39) (2022년) |
11,327 | 5,727 | 1,680 | 3,920 |
재일홀딩스 | 그린타운400 | 9,446 | 3,846 | 1,680 | 3,920 |
주의 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을 환수함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은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의 구매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하지 않을 시 출고지연 취소 처리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인제군이 변경을 승인하면 가능함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환경부가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차량 공장도가격, 수입신고필증 및 계약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시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매지원 신청인은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제한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제1항에 따른 5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는 강원도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가능하며 강원도 지역 외 거주하는 자에게 양도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도 외 지역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도 이에 해당 → 아래 표의 회수요율 및 공동 소유권 비율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
-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구입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말소 시 지방비 환수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량 판매 시 본인 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하면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 부여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양도·양수·말소 시에는 인제군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관하여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환수 조치하며, 아래 표 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정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5년) 내 양도‧양수(재판매 포함) 기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수출을 목적 등록 말소 경우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6 | 70 |
6 ~ 12 | 65 |
12 ~ 18 | 60 |
18 ~ 24 | 55 |
24 ~ 30 | 50 |
30 ~ 36 | 40 |
36 ~ 48 | 30 |
48 ~ 60 | 20 |
2023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전기차 보조금 vs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드디어 2월이 되서야 2023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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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자체의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지원 규모, 상세 내용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 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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