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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2 전기차 보조금 전라남도 여수시

by 닥다이 2022. 5. 18.

전라남도 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지원 규모, 금액, 지원 기간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닥다이입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조정과 함께 국가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및 세부내용이 결정됐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차종별 최대 보조 금액 인하하여 보급물량 확대해 총 207,500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 승용 164,500대
  • 전기 화물 41,000대
  • 전기 승합 2,000대

전라남도 여수 전기차 보급대수 및 신청기간

전라남도 여수시 전체 일반 대상 우선순위 대상  기관
신청 기간 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8월 31
보급대수
550대 370대 45대 135대
일반 승용 전기차 300대 165대
택시 : 35대
25대
법인, 기관 : 75대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 화물차(1톤) 250대 170대 20대 법인 : 40대
중소기업 생산 : 20대
경형 전기 화물차
초소형 전기 화물차

전남 여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

전라남도 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2022년 기준
신청 기간 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 우선순위 물량(승용,화물) : ~ 9월 30일

* 법인기관, 택시(승용) : ~ 6월 30일
* 중소기업 생산 화물 : 8월 31
신청 대상 개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여수시 내로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주소를 여수시 내로 둔 사업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리스렌트용 구매 시, 거주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요건 충족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 2004. 1. 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인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폐차(2022. 1. 1.이후 말소한 차량)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여수시로 한정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ᆞ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단, K-EV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ᆞ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ᆞ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 시
ᆞ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단순 변심 취소한 경우
보조금 지원 수량 개인, 개인사업자 :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여수시인 경우 가능 하며 개인 (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법인 : 3
  * K-EV100 참여업체는 법인·기관 물량 한도내에서 지원수량 제한없음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출고ㆍ등록순
문의처
여수시 기후생태과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동의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체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지역거점사업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 일자 2022. 1. 1. 이후)

전남 여수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라남도 여수시 전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일반 승용 전기차 개인 : ~ 1320만 원
법인 : ~ 1010만 원
256 ~ 700만 원 개인 : ~ 620만 원
법인 : ~ 310만 원
초소형 전기차 754만 원
400만 원 254만 원
소형 전기 화물차(1톤) 1400 ~ 2000만 원 980 ~ 1400만 원 420 ~ 600만 원
소형 특수 전기 화물차 2204 ~ 2547만 원 1543 ~ 1783만 원 661 ~ 764만 원
경형 전기 화물차 1429만 원 1000만 원 429만 원 
초소형 전기 화물차 857만 원 600만 원 257만 원

전남 여수 추가 보조금

국 비 추가 보조금

  • 승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 원 지원
  • 전기택시 승용차 : 국비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 화물차(소형, 경형) 1대당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도 비 추가 보조금

  • 전라남도 내 생산제품(CEVO-C, CEVO-C SE) 구매 시 도비보조금 80만 원 추가 지원(예산 범위 내 47대)

시 비 추가 보조금 

  • 전기택시 승용차 : 시비 200만 원 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전기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승용

화물

주의 내용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포함)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를 취소합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확정이 취소됩니다.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여수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타 지자체 전출, 차량 사용본거지 가 관외로 등록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보조금 부당지원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이 외세 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하며, 공동명의자도 2년 내 동일 차종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구매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보조금 환수 조치 등)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등록일 기준 2년이 내에 타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아래 표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 준수 사항(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ᆞ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여수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표에 따 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차량 말소 시 폐배터리는 전라남도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배터리 반납 세부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 기간(월) 보조금 회수요율(%)
~ 3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2022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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